우리 회사 AI가
어떤 의무를 받는지
10분 만에 확인
진단은 시작일 뿐입니다. 요구사항·증적·변경 이력까지 지속 관리해 “계속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를 자동으로 쌓습니다.
✓ 신용카드 불필요 · AI시스템 1개 무료 진단 · 결과 요약 즉시 확인
- 5대 법정 의무 자동 매핑
- 5년증적 보관 자동화
- 10분자체점검 완주
※ '확인 필요'는 위반·불이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체점검 결과이며 법률상담·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준수는 상태입니다.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모델·프롬프트·데이터가 바뀌면 준수 상태도 바뀝니다. 그때마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증적 관리 (Evidence)
조치 근거 문서를 구조화해 보관합니다. 시행령상 5년 보관 요건을 자동으로 뒷받침합니다.
변경·재평가
모델·프롬프트·목적이 바뀌면 재평가가 필요한지 자동으로 잡아냅니다.
투명성 점검
AI 고지·생성물 표시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시계열로 기록합니다.
자체점검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고 상태로만 정리합니다. 각 항목에는 어떤 조항에 근거했는지가 함께 붙습니다.
고객상담봇 · 자체점검 결과
예시 화면 · 실제 고객 데이터가 아닙니다
근거 자료까지 연결된 항목
자료가 없거나 최신이 아닌 항목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아직 없는 항목
- 확인 완료AI기본법 제31조제1항
AI 기반 서비스임을 사전 고지
이용약관과 서비스 소개 화면에서 고지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 확인 필요AI기본법 제31조제2항
생성형 AI 결과물 생성 사실 표시
고객에게 전달되는 결과물에서 표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 필요AI기본법 제33조제1항
고영향 해당 여부 사전 검토 기록
검토를 진행한 기록(일자·기준·결론)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정보 부족AI기본법 제32조 · 시행령 제24조
학습 누적 연산량
외부 모델을 이용 중이며 연산량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확인 필요'는 위반·불이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체점검 결과이며 법률상담·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불필요 · AI시스템 1개 무료 자체점검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자체점검 결과까지 한 번에.
- 1
AI 시스템 등록
진단할 AI 시스템명·URL·용도만 입력하면 준비 끝. 공개정보는 URL 사전점검으로 자동 수집합니다.
- 2
온보딩 진단
예·아니오·모름 3택 질문으로 적용 의무와 확인 항목을 도출합니다. '모름'은 추가 확인으로 연결됩니다.
- 3
결과·지속 관리
확인 완료·확인 필요 상태를 확인하고, 증적·변경·재평가를 이어서 관리합니다.
진단부터 증적까지 한 곳에서
각 결과는 rule → 의무 → 조문까지 역추적되는 '근거 보기'로 연결됩니다.
대시보드
확인 완료·확인 필요·정보 부족 상태를 한 화면에서 추적합니다.
문서 생성
점검 결과와 템플릿을 바탕으로 대응 문서 초안을 생성합니다.
변경 모니터
AI 변경을 감지해 재평가 필요성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알림
법령 변경·확인 필요 항목이 생기면 즉시 알려드립니다.
무엇을 근거로 점검하나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6.1.22 시행)과 시행령(2026.7.21 시행) 원문을 기준으로 매핑합니다. 우리 서버는 판정에 언어모델을 호출하지 않습니다.
투명성
제31조 · 시행령 제23조AI 기반 제품·서비스임을 사전 고지했는지, 생성형 AI 결과물에 생성 사실을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영향 확인
제2조제4호 · 제33조채용·대출 심사·보건의료·교통 등 열거된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사전 검토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영향 책무
제34조 · 시행령 제27조위험관리·설명·이용자보호·인간감독·문서 작성과 보관 여섯 가지 조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안전성
제32조 · 시행령 제24조학습 누적 연산량 등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영향평가
제35조 · 시행령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 기본권 영향평가를 수행했는지, 무엇을 담았는지 확인합니다.
국내대리인
제36조 · 시행령 제29조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무료로 진단하고, 필요할 때 확장
무료 진단 결과는 요약으로 제공되고, 전체 결과 공개(언락)는 39,000원입니다. 결제액은 구독 전환 시 적립금으로 남아 Basic 은 60,000원만 추가하면 됩니다.
검색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공개 가이드입니다. 로그인 없이 전부 읽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자문인지, 자동 판단인지 같은 질문부터 먼저 답합니다.
- xsoft comply는 법률자문 서비스인가요?
- 아닙니다. xsoft comply는 회사가 자사 AI 시스템의 현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하도록 돕는 자체점검·기록관리 도구입니다.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결과에 표시되는 상태(확인 완료·확인 필요·정보 부족)는 특정 행위의 법적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점검 결과는 AI가 자동으로 판단하나요?
- 아닙니다. 자체점검은 사전에 정의된 규칙으로 답변과 법령 조항을 매핑합니다. 언어모델이 매번 새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답변이면 언제 점검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마다 어떤 조항에 근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과에 점수나 비율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점수나 비율로 표기하면 자체점검 결과가 법적 판단이나 인증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완료·확인 필요·정보 부족 세 가지 상태로만 표기합니다. 확인 필요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AI기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AI기본법)은 2026.1.22 시행됐습니다. 계도기간은 2027.1 종료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2026.7.21 시행됐습니다.
- 무료 자체점검으로 무엇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 AI 시스템 1개를 등록해 투명성·고영향 해당 여부·안전성·영향평가·국내대리인 다섯 축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결과 요약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체점검 도구이며 법률상담·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과 회사 정보를 공개합니다.
자체점검 방법론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정하는지, 참고 법령과 서비스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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