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가이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6.1.22 시행)과 시행령(2026.7.21 시행)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각 페이지는 질문 하나에 답하고, 확인해야 할 조항을 함께 표시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 적용 대상 확인
우리 회사도 AI기본법 적용 대상인가요?
AI기본법은 AI를 직접 개발한 회사만이 아니라 남이 만든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로 봅니다.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3단계와 근거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대응 체크리스트
AI기본법 대응 체크리스트,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I기본법 대응은 문서를 먼저 만드는 일이 아니라 현황을 세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투명성·고영향·안전성·영향평가·국내대리인 다섯 축으로 정리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 고영향 AI 확인
우리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고영향 인공지능은 AI기본법 제2조제4호가 정한 11개 활용 영역으로 판단합니다. 영역별 확인 포인트와 사전 검토·확인 요청 절차, 해당 시 따라오는 책무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회사 ChatGPT 사용
회사에서 ChatGPT를 쓰면 AI기본법 의무가 생기나요?
사내 업무용으로만 쓰는지, 결과물이 고객에게 나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AI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적용 예외와 실무에서 선이 넘어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생성형 AI 사내 점검
사내에서 생성형 AI를 쓸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생성형 AI 사내 점검은 도구 목록·결과물 경로·표시 방법·기록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AI기본법 제31조와 시행령 제23조를 기준으로 한 점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AI 개인정보 리스크
AI 도입할 때 개인정보 리스크는 어떻게 점검하나요?
AI와 개인정보는 두 갈래로 봅니다. AI기본법이 정한 이용자 보호·설명·문서 보관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처리 근거·자동화된 결정 대응입니다. 점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스타트업도 AI기본법 준비가 필요한가요?
AI기본법은 회사 규모로 적용을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붙는 의무는 대부분 투명성 조항이며, 준비 범위는 좁습니다. 작은 조직이 먼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사내 AI 사용정책
사내 AI 사용정책은 어떻게 만드나요?
사내 AI 사용정책은 승인 도구·입력 금지 정보·결과물 검수·표시 규칙·기록 다섯 항목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AI기본법 조항과 연결해 구성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자체점검 절차
AI 컴플라이언스 진단은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인가요?
AI 컴플라이언스 자체점검은 AI 시스템 목록화 → 조항 매핑 → 상태 판정 → 증적 연결 → 재점검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과 결과를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솔루션 선택 기준
AI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은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요?
진단만 되는 도구는 첫 달만 쓰입니다. AI기본법이 요구하는 5년 문서 보관과 변경 관리까지 이어지는지, 근거 조항을 보여주는지 등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 이 가이드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상담·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자체점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방법론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