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AI기본법 적용 대상인가요?

1단계 — 우리가 제공하는 것에 인공지능이 들어 있는가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호). 여기에는 직접 학습시킨 모델뿐 아니라, 외부에서 받아 쓰는 모델을 이용해 예측·추천·결정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AI 프로젝트」라고 부르지 않은 기능이 오히려 빠지기 쉽습니다. 고객센터 자동응답, 문서 요약, 이력서 선별 보조, 상품 추천, 이상거래 탐지처럼 이미 운영 중인 기능부터 목록에 올려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외부 모델 API를 호출해 결과를 고객에게 보여주는 기능
• 사내에서 만든 예측·추천·점수화 모델
• 구매한 솔루션에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된 경우

2단계 — 개발사업자인가, 이용사업자인가

제2조제7호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가목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이고, 나목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델을 만들지 않으니 해당 없다」는 판단이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모델을 만들지 않아도, 그 모델을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면 나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어떤 의무 조항에 닿는지 확인한다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과 「어떤 의무가 붙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실제 의무는 대체로 아래 축을 따라 갈립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인가 →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 고영향 영역에서 활용되는가 → 사전 검토(제33조)와 사업자 책무(제34조)·영향평가(제35조)
• 학습 누적 연산량이 시행령 기준 이상인가 →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인가 → 국내대리인 지정(제36조)

국외 사업자와 적용 제외

제4조제1항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4조제2항과 시행령 제2조는 적용 제외를 두는데, 그 범위는 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 한정됩니다. 일반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이유

AI기본법은 2026.1.22 시행됐고 계도기간은 2027.1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에도 실무에서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건 대개 법이 아니라 거래처입니다. 대기업·공공기관 납품 심사나 보안성 검토에서 「AI 사용 여부」와 「고지·표시 현황」을 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서류로 답해야 합니다.

현황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그 질문에 하루 안에 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록이 없으면 부서마다 흩어진 AI 기능을 다시 모으는 데만 몇 주가 걸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남는 확인 필요 상황

아래는 자주 관찰되는 상황의 예시이며, 특정 회사의 상태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 API만 써도 AI기본법 적용 대상인가요?

AI기본법 제2조제7호 나목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외부 모델 AP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인공지능사업자 범위에 들어올 수 있으며, 어떤 의무가 붙는지는 그 기능이 생성형인지, 고영향 영역에서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도 한국 AI기본법과 관련이 있나요?

AI기본법 제4조제1항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중 시행령 제29조의 매출액·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하면 제36조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내에서만 쓰는 AI 도구도 고지·표시를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23조제4항제2호는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결과물이 외부 고객이나 거래처에 전달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지므로, 사내 전용인지 외부 전달인지를 기능 단위로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